룰렛 저작권 도용 근황.youtube


유튜브의 그럴싸한 생각을 법리적으로, 판례로 해석해주는 유투버 꽉변호사가 직접 발벗고 나서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빨간약(매트릭스 보신 분들 이해할 겁니다)까지 까가면서 직접 발벗고 나서주고,
저작권 도용 피해자 법률 지원 기부금도 목표대로 모아 현재는 종료된 상태.
뱀발로 예전에 올챙이 사건도 그렇고… 사실… 오픈소스에 누군가 저작권으로 도용하는 등 무단으로 금전을 취한 사건이 없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 모두 고구마 엔딩으로 기억합니다. 올챙이 사건도 마찬가지여서 올챙이 제작자가 자기 프로젝트 다 내린 건 유명하죠.
그래서 판례까지 고구마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꽉변호사 재밌게 보는데 이번에 칼 갈은 포부를 밝힌 만큼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솔직히 걱정반 기대반입니다. 이런 사건은… 이기는게 쉽지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암울하죠.
유튜브 등의 인터넷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중간에 떼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특정 국가라고 하면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유명세를 이용한 도메인 등록이 가장 흔합니다. 예를 들면 저쪼아래(저쪼아래는 대신 접속하면 대충이나마 개그센스는 발휘해 줘서 인정합니다).
한국인이 도용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죠. 특히 선의로 공개했는데 도용당하거나 적반하장으로 고소당해 오히려 원저작자가 나락간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저작권 인정받는 건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사이다 엔딩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꽉변호사를 응원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