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프리랜서 3.3%계약 모니터링
링크 : https://gmg-tax.com/notice/?bmode=view&idx=167950546
위 내용이 일터q&a에 올라왔는데요.
내년부터 우리 sw프리랜서들은 어찌되는 걸가요?
업체들과 정규직 계약이 되야 하는건가요?
지금은 말만 프리랜서지
일정한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업무지시를 받는 상황인데요.
참 어렵네요.
아래내용은 1회사에서 몇년씩 일했으면 해당 업체의 리스크가 클거 같은데요
그리고 프리랜서들도 가산세 를 내는지 ㄷㄷㄷ
■ 근로자성 인정 시 노무 리스크
5년이내 미가입 4대보험 부담금 + 가산금
미지급임금(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발생으로 체불 임금 진정·고소 리스크
위장고용, 불법파견, 4대보험 미가입 등은 행정처분, 과태료 발생 및 형사문제로 발전 가능
- 아래는 ChatGpt가 알려준 ‘가짜 3.3’인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항목 | 예/아니오 | 설명 |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 ✅ | 근로자성 ↑ |
회사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 | ✅ | 근로자성 ↑ |
회사 장비로 개발 (PC, 서버, 깃 계정 등) | ✅ | 근로자성 ↑ |
상급자의 승인·지시하에 업무 수행 | ✅ | 근로자성 ↑ |
월 고정급 형태로 보수 지급 | ✅ | 근로자성 ↑ |
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계약자와 자유 계약 가능 | ❌ | 근로자성 ↑ |
→ 위 중 절반 이상이 ‘예’라면, 주인님은 법적으로 “근로자형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