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인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처벌까지 정리

🔍 이런 글이에요

• 내 근무 형태가 불법파견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 파견업체 허가 여부 조회·신고 방법

•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원청·파견업체의 처벌 내용

① 나의 근로가 불법파견인지 확인하는 방법

불법파견이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계약 형식을 빌려 사실상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지휘·명령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다음 항목 중 다수에 해당하면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퇴근·휴가·업무지시를 원청 직원에게 직접 받는다

• 작업순서·위치·배치 등을 원청 관리자가 결정한다

• 하청·파견업체 관리자는 거의 없고 원청이 일상적 지휘한다

• 원청과 함께 섞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 장비·자재·공구를 원청이 모두 제공한다

• 계약서상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인력충원용으로 투입됐다

⚡ 참고

• 파견은 사무·IT 등 32개 직종에서만 허용됩니다

• 제조·생산·건설 등에서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하므로 주의하세요

② 파견업 허가업체 확인 및 신고 방법

📍 파견업 허가업체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파견사업 허가조회’ 사이트 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사업허가 조회

•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로 파견업 허가 여부·기간 확인 가능

⚡ 파견허가가 없는 업체가 파견 형태로 인력을 보내면 불법파견입니다.

📍 불법파견 신고하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센터 → 진정/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 원청 직원에게 받은 업무지시 증거(카톡, 메일 등)

•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현장 사진 등

③ 불법파견 적발 시 처벌 내용

불법파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원청(사용사업주)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파견업체(공급업체)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 불법파견 인정 시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 체불임금·4대보험 소급 지급
  → 임금·퇴직금·보험료 등 직접고용 기준으로 정산

⚡ 실무상 가장 큰 리스크는
직접고용 간주 → 수억 원대 임금·퇴직금 소송입니다.

💬 마무리: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파견은 계약서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형식상 도급이라도,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한다면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스스로 점검하고

• 파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며

• 불법이 확실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불법파견 여부를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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