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https://m.mk.co.kr/news/economy/11361077
(뉴스해석에는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있음을 밝힘니다)
아침부터 핫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력에 관계없이 직무난이도가 같다면 동일임금으로 하자는거네요.
언뜻 생각해보면 평등하고 좋은정책같습니다.
생각해볼건 왜 지금시점에 법제화를 하느냐 는 거겠죠.
한국과 다른나라의 근속연수별 연금차이(신입-30년차의 임금차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1705.html#ace04ou)
한국:295%
일본:227%
Eu평균: 165%
이렇듯 단순 비교해도 한국은 연공서열은 우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장기근속자가 늘어나고, 저성장으로 기업 매출은 정체되면서,
연공서열 임금구조는 기업 재무에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인 결론
즉 직무급으로 바꾸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연화(쉬운해고 등) 및 현재 높은 임금을받는 고임금자를 깎을 명분이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득이고, 근로자에 입장에서는 묻어가던 연봉상승이 사라지니,안정성 하락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