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단가 및 소개수수료..

소위   갑을병정무기.. 내려가면서 중간중간 에서 띄어먹는  하청구조..

원청에서 지급하는 단가보다 훨씬 덜 받는 단가 구조..

물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우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SW개발자들도 소개 수수료에 대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파견 소개수수료"는 

•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은  법적으로   

•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 적용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됨

  • 해당 고시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적용범위)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업을 소개할 때” 수수료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자(고용관계)를 의미함.

• 참고 링크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 고용부 -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SW개발자 포함됨)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772

우리 IT프리랜서들도 파견나가서 지시를 받으면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일종인데.. 어서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