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행정부 권한 없다” 판결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행정부 권한 아니라고 일단 정지시킴.

미국이 모든 나라를(특히 우리나라) 대상으로 밀어붙이던 관세 협상이 올스톱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총리가 미국에 몰래 가서 내밀한 약속을 하고 왔을까봐 정치권에서 매우 우려가 컸는데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얼마 전 적자 우려가 컸던 체코 원전도 체코 법원이 계약을 중지시켰는데,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이 술술 풀려버림.

트럼프가 항소한다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몇개월이라도 시간을 벌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한미 FTA 협정대로 주력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는 유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