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문직 개발자
법인의 상법상 이사 그리고 병원의 의사는 법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 감옥 가거나 돈 물어내야 된다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는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문제 생기면 회사뿐만 아니라 면허걸고 일하는 개인도 책임을 지는건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개발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하면 얼마나 책임집니까?
미국은 모든 중요한 계약을 처음부터 변호사 끼고 시작하는 이유가 책임문제 독소조항 피하기 위한거고
한국은 납기 후 피해가 발생하면 법인이외에 피고용인에게도 구상권 청구 되는 경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