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중간착취방지법 입법에 동의해서 힘을 보태주세요.
[22047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아래 링크로 가서 입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달아주세요. 찬성의견이 입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해봅시다.
요약) 입법취지는 근로자에게 직접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중간착취를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링크 접속 또는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안번호 '2204753' 로 검색하신 후에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직접지급 딱한가지만 개정하므로 꼭 통과될거라고 기대합니다. 책정된 임금 그대로 받는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은 관리비용 목적으로 근로자 임금에서 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필요하면 따로 책정해서 하청, 하도급, 파견회사가 받으면 됩니다.
IT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간접고용 형태 등이 해당되므로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