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올] 표준계약서

[참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 관행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SW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범 도입합니다.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9.1월))

(도입취지 및 경과) SW프리랜서는 약 2.6만 명으로 추정, SW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고(56%),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9.1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SW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SW프리랜서의 현장환경에 맞는‘SW종사자 표준계약서’개발,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서울지역 중소 SW 4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 예정

(사업방식) 서울고용노동청의‘20년도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사업대상 기업에 시범 도입합니다.

*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자율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율개선 완료 시 근로감독(해당연도 또는 다음 연도 정기감독) 면제
** 서울고용청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안내문과 SW표준계약서 및 사업장 안내자료를 업체에 발송하고, 기업 현장방문은 6월 이후 조정 고려

(「SW종사자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SW표준 근로계약서’와‘SW표준 도급계약서’2종류입니다. SW프리랜서와 사용자 간 계약형태(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시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일 때 활용 가능합니다.
- 다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 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SW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함
계약서별 주요 내용 및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은 첨부 드린 SW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센티브 방안)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 기술성 평가 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표준계약서의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상담센터) 전화번호 : 02-2188-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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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SW종사자 표준(근로 및 도급)계약서 서식
붙임2_SW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 Q&A
붙임3_SW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리플릿)

[참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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