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T를 세계최고로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입법..

"소스코드 원작자 소유법"

작품의 레시피는 오직 원작자가 소유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작품의 결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작품의 소스코드는 실제로 창작한 원작자(사람)가 소유.

아트라면 psd는 원작자가 소유하고 png, jpg등 빌드결과물은 회사가 소유.

개발이라면 c/cpp/h/java/cs등 원작자가 소유, exe, apk, ipa등은 회사가 소유.

퇴직한 원작자가 남긴 소스코드의 사용권은 회사도 함께 가져도 좋고.

외국의 IT공룡 CEO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기술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다.

기술을 다른 회사로 보내려면 사람에게 축적해서 그 사람을 보내야 한다.

팀의 구조와 기술의 구조는 동일하다. 등..

원작자와 기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원작자에게서 기술을 분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한국 IT에서부터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소스코드는 원작자에게서 분리하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치울 수 없는 쓰레기.

원작자에게 소스코드를 돌려주면

원작자는 계속 레벨업되어 결국 모두가 경지에 올라갈 것이고

한국의 IT회사는 한국의 개발자를 뽑기만 하면 단번에 기술을 획득하게 될 터인데

가질 수도 쓸 수도 없는 IT회사가 원작자의 노하우를 법적으로 잠궈 버리는 바람에

모든 노하우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개발자 또는 한국에도 저 같은 영리한(?) 개발자는

먼저 자신의 기술을 오픈소스화하여 진행해 놓고 그것을 회사에 도입시켜 버려서

기술의 맥락을 꾸준히 연결하여 회사를 여러번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픈소스란 문화는 저렇게 기술의 연속성을 지켜주는 입법이 없어서

변칙적으로 탄생한 문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 좀 입법해주면 좋거나.. 아님 제가 국회의원 한번 도전해 볼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