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야기

노태우가 사망해서 상속세 없이, 노소영이 어음을 물려 받아 청구한다면 이후의 절차와 처리는 어떻게 될까? 게다가 그 어음이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떻게 절차가 추가되는가?

답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여 상속세 없이 노소영이 불법 비자금에서 발생한 어음을 물려받아 청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 검찰 수사
   검찰은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경위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노소영이 청구한 어음의 원천이 불법 비자금임이 밝혀지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및 판결
   기소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 운용, 노소영 어음 지급 등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들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3. 불법 재산 환수
   법원은 노태우로부터 불법 비자금 상당액의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노소영이 받은 어음 금액도 불법 비자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후속 조치
   검찰과 법원은 불법 비자금 규모, 조성 경위, 운용 실태 등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연루자를 색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노태우가 사망하고 상속세가 없더라도, 노소영이 불법 비자금에서 발생한 어음을 청구하면 검찰 수사, 재판, 불법 재산 환수, 후속 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 비자금의 원천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관련자 처벌과 불법 재산 환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