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은 이렇게 되기가 힘든건지...
예를들어 사기꾼 놈들
일단 사기로 삥땅 친 돈 100% 갚게하고
그 다음이 사기 친거에 대한 죗값으로 징역형을 살든 그게 디폴트가 되야 할거 같은데...
못갚으면 갚을때까지 노동교화소에 가둬서 월급제로 하든가 일 시키고
벌은 돈은 피해자한테 배상하는 식으로요
살인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살인하게 되면 피해자의 나이랑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랑 빼서
최소한 피해를 안당했다면 피해자가 더 살았을 기간만큼 징역을 살게하고
그 다음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추가 됐으면 좋겠는데...
흉기난동범이든 칼들고 설치는 놈들 마찬가지죠
왜 칼든 놈을 칼이나 폭행이든 뭐든 대응하는것도 정당방위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