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용역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내용 봐주시고 이상한 조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제1조 총칙
1.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이 제시하는 근무조건, 제반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갑”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며 문서화 등 제반부수 업무를 수행한다.개발이라 함은 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 대금지불
1. 인건비 산출 내역
(이하 생략)
*"을"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상기금액은 VAT별도로 한다
* 프로젝트 일정상 일자에 대한 약간의 가감이 있을 경우, 일자단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가감 정산한다. (단. "을"이 사업자일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1)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하여 총액의 3.3%를 제한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2) 대금 지급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2. 상기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 파견인원의 고용관계
“을”은 “갑”과의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4조 계약기간의 조정
1. 본 계약기간은 본 개발수행에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원청사업자의 요구로 "갑"과 원청사업자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과 "을"의 계약도 해지된다.
3. "을"의 용역업무가 유지보수(SM) 업무일경우 계약기간후에도 상호협의하에 1년간 자동연장된다.
제5조 업무의 내용 및 근무
1. “을” 은 프로젝트 개발근무지의 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모든 근무여건은 근무지의 근무규정에 준수한다.
제6조 권리의 귀속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과 "원청사업자"에게 귀속한다.
제7조 비밀엄수 의무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회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8조 개발 장비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제9조 상호협조
“갑”과 “을”은 업무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10조 계약효력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