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다시 70세까지 연장될 듯합니다.
일본은 이제 정년이 70세로 연장된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인 시대가 다가오고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국가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로 출생률이 줄어들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한국 인구 전망을 보면 인구가 반토막나는 암울한 예상인데, 우리나라도 별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정년은 건강하기만 하다면 일반 정년보다 5년 이상 더 후하게 쳐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만 건강하다면 80세 코딩도 가능한 직종인데다가 가뜩이나 개발자 뽑기도 어렵다고들 하니 말입니다.
개발 업무는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중요하여 외국 이주노동자들로 채우는 것도 다른 업종에 비해 쉽지 않고, 또 이주 노동자들로 채워봐야 월급은 본인들 본국으로 송금되니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로울 것도 없고 말이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새대와 청소년들의 취업난이 문제인데 , 그 새대들이 노인이 될 때면 기대수명이 110세~120세 정도 되고 정년이 아마도 80세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정년 연장의 혜택은 결국 본인들도 누리게 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회적 정당성의 명분이 약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사례처럼 출생률이 떨어져서 젊은 인구가 줄어들어 사회초년생들의 취업률이 요즘 100% 인 것을 보자면, 절은 세대의 취업률은 앞으로 더 쉬워지고 조건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컨대 정규직 연장을 반대해야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다만, 정년 연장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 사무직이 아닌 육체 노동자, 운전, 열차, 비행기 조종, 발전소 등 국가 기간 산업이나 안전 관련, 국방 치안 관련 등등, 정신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 안전 관련 노동자 등 직종을 구분하여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