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요즘 개발 자가 없다고 해서 단가를 조금 세게 불렀더니 업체에서 도급 계약에 가까운 계약서을 쓰려고 하네요..;

원래 용역계약서"(도급)" 혹은 "도급으로" 라는 식으로 도급이란 말이 3번 나왔었는데 모두 뺐거나 뺄 예정입니다.

계약서 의도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 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한 발 더 나아가 도급 계약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히, "5. 손해배상 부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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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주식회사 XXXXXX(이하”갑”이라 한다)과 XXX(이하 “을”이라 한다)는 용역업무의 의뢰/공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 목적 및 계약의 선택

① 본 계약은 “갑”은 “을”에게 용역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용역계약과 종속적인 근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용역계약을 선택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며, 일의 완성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다.

③ “을”은 “갑”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2. 계약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개발명 : XXXXX

② 개발범위 :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정의서” 또는 유사산출물에 의해 용역의 범위를 정하며 이에 따라 “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완료하고, 그 범위가 계약의 일정 및 금액규모를 초과시 “을”은 “갑”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및 계약 금액

① 계약기간 : OOOO년 O월 OO일 ~ OOOO년 O월 OO일(단 상호협의 및 원청사의 요청에 의해 변경 가능함)

② 계약금액 : 개발완료에 따른 대가로서의 총 계약금액 금 OO, OOO,OOO원(세금공제 전)

③ 대금지급은 일의 완성도인 기성고에 따라 월단위로 지급한다. 단 기성고 산출의 편의를 위해 계약금액을 월단위로 나누어 기성고를 산정하며, 기성금액의 지급은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검수완료 후 익월 10 일에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단, 소득세법에 의하여 “을” 이 부담하는 사업소득 및 주민세는 “갑”의 원천징수 후 “을”에게 지급한다.

4. 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은 해지된다.

5. 손해배상

“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보상 의무를 가진다.

① “을”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원청사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② “을”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비용(일정 지연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인수인계비용 등)

6. 소유권 및 준수사항

본 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포함)은 “갑”에게 있다.

7. 비밀유지 및 보안서약

본 계약에 따른 개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입 인력이 이를 철저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부대합의사항

① 본 계약은 “갑”과 근로자 개인간의 일반 근로제공계약이 아니며, “을”이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갑”과 대등한 입장에서 “을”이 요구하는 용역대가에 “갑”이 합의하고, 이에 상당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도급 문구삭제 예정) 이행하는 것임을 상호 협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수당 등 어떠한 추가 지급도 청구할 수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② “갑”은 “을”에게 프로젝트 특성상 개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감독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 및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으로 한다. 단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협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